[티브이데일리 민경미 기자]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숱한 논란을 빚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카페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타블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블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타진요 사건에서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A씨는 2010년 8월 타진요 카페에 접속해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시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명예훼손이긴하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타진요에서 탈퇴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부당한 낙인을 찍으며 이를 검증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타블로 회원 9명 중 4명은 1, 2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 중 한 명은 2심에서 성장 배경과 아토피가 감안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타블로는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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