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차현준 기자] 지난 2010년 입대해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박효신은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박효신의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회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전속계약 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전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전 소속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효신이 주장한 것처럼 전 소속사가 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해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당하다”며 박효신의 패소 판정을 내린 것.

이번 판결은 각 기획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 왜냐면 유독 우리나라는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많은데 대부분 기획사보다는 연예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일반화된 ‘노예계약’이란 용어가 잘 대변해준다. 그 말 한 마디만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이 기획사를 얼마나 곱게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예인을 약자로 봤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신인의 경우.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가능성만 보고 무한대의 돈을 투자하는 셈이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도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기획사는 신인 연예인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투자액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연예인으로서 데뷔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대준다. 하다 못해 신인의 외국어 공부 및 체력단련에까지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 신인이 언제 스타덤에 오른다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외로 운좋게 빠르게 스타가 된다, 하루 아침에. 이럴 경우 기획사 측에서는 로또를 맞은 셈이지만 연예인 입장에서는 현 기획사와의 불합리한(뜨기 전에는 합리적이었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기획사로 가면 떼돈을 벌수 있다는 불만이 싹트기 마련이다. 그런 심리를 노려 집적거리는 다른 기획사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스타덤에 오른 신인 연예인 중 적지 않은 이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전 소속사를 배신하고 다른 기획사를 선택하게 되며 이 일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지기 마련인 것.

게다가 기획사 입장에서는 신인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게 신인이 스타덤에 오른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문제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도 잘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신인은 막상 뜨고 나면 ‘비인간적인 노예계약’ 운운하며 전 소속사를 폄하하고 잘못만 부각시키려 든다. 연예계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겉으로 드러난 단면만 보고 연예인을 일방적인 약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스타일 경우 오히려 노예계약은 기획사가 주장할 단어다. 스타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고 스타의 사생활 뒤치다꺼리까지 해줘야 한다. 왜냐면 스타가 벌어들이는 돈도 적지 않은 액수지만 스타는 그 기획사의 얼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기획사와 스타 사이에 잡음이 생기면 방송사나 영화사 등에서 그 기획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이미지도 나빠지므로 다른 연예인의 활동에 지장이 오고 투자문제에도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스타가 가자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법부는 지금까지 기획사보다는 연예인 편이었다. 계약분쟁 건이 법정에 오를 때마다 거의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게 좋은 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 연예계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자신을 키워주거나 혹은 몸종처럼 돌봐준 매니저 혹은 전 소속사를 쉽게 배신한, 혹은 그러고자 하는 연예인에게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의 모든 잡음을 검은 돈이 테이블 아래로 오가거나 성문제가 얽히고 설켰다고 색안경을 끼고 봐온 사법부가 모처럼 제대로 두 눈을 똑바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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